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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10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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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1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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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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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59, 2013. 2. 26., 기각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하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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